언론보도

개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2024. 5. 30. 회원들로부터 장기간의 PT 등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한 피트니스센터를 상대로 업주 등 3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0000). 위 사건은 2024. 6. 29.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희봉 변호사의 논평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재판장 차은경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만화작가 원수연 씨가 이태경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수연 씨는 1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