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란 무엇인가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보석의 허가조건인 주거제한 등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이행감독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2019. 11. 현재 총 3명의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보석 집행중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받으려면?

피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보석결정을 받으려면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가능한가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시범실시 보호관찰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합니다. 보호관찰기관 관할구역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할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나요?

기존의 발목 부착형 부착장치는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불편했지만, 2019. 12.부터는 손목 부착형 부착장치가 도입되어 보석 허가 조건에 따라 법원에서 사용할 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덜 불편해 보입니다.

결론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석을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가 도입되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보석청구 방법,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하희봉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