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저작물 사용의 한계: 최신 대법원 판례로 배우는 저작권법 공정이용의 실제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문제 사안 소개 📋

최근 대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1다272001).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은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

2013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인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이후의 판결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조되어 왔습니다. 🤝

이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세 번의 법정 다툼을 거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가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장기간 게시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의 비밀성 유지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계속 게시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정당한 인용'(제28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시험문제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적 요소로 사용되었고,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이용'(제35조의5)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용 방법과 형태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며,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습자료로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며, 무상 제공이 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대부분 지지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공정이용(제35조의5) 판단에 있어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현재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잠재적 시장 가치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
교육 목적이라는 공익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익 목적과 저작권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저작물의 온라인 게시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온라인 게시의 경우 그 파급력과 접근성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교육 목적이라도 저작물 이용의 방식과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저작물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의 공개 기간과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시험 직후의 단기간 공개와 장기간 공개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판단 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무료 제공이 관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료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 이용을 최소화하세요.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온라인에 자료를 게시할 때는 접근 범위와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물 이용 정책 수립 시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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