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
검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플랫폼 공정성 논란 🏢
2024년 11월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한 최초의 검찰 수사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12_0002956382
디지털 시대의 신뢰성 문제 💭
현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점차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창에 상품명을 입력하고 상위에 노출된 제품들을 신뢰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기된 검색순위 조작 혐의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쿠팡에 제기된 혐의의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체 브랜드(PB) 및 직매입 상품 6만여 개의 검색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2,200여 명이 7만여 건의 후기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21만 개가 넘는 입점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 측의 반박과 법적 대응 🗣️
이에 대해 쿠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체들이 자사 PB상품을 매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진열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PB상품의 매출이 전체의 5%에 불과해 시장 교란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1,628억 원이라는 유통업계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PB상품 전면 노출 영업방식은 임시 허용하되 과징금 납부 의무는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선례와 전망 ⚡
최근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건들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SPC그룹의 647억 원 과징금이 전액 취소되었고, 쿠팡의 다른 사건에서도 32억 원의 과징금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PB상품 진열 순서 규제가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자체 상품 진열 방식과 검색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규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향후 유통업계 전반의 비즈니스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검색 결과 노출 기준의 명확화
- 리뷰 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 자사 상품과 입점 업체 상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법률 상담 안내 📞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