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설빙 가맹점 예상매출액 관련 판결을 분석하며, 프랜차이즈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단연 예상매출액입니다. 월 매출과 예상 수익은 창업 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부정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
설빙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 초기로 충분한 운영 데이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전 사업연도의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처럼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계절적 특성이나 점포 면적 등 중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예상매출액을 산출했고, 이를 신뢰한 가맹점주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정확한 데이터 없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빙수 전문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상매출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점포 위치와 면적 등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사점과 교훈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의 출처와 근거가 명확한지, 계절적 요인이나 입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프랜차이즈 창업은 많은 자금과 시간이 투입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검토부터 예상매출액 정보의 적절성 판단, 그리고 기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