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정규직 전환 거절, 어떤 경우에 부당할까요? 🤔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 거절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인턴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채용형 인턴을 운영하던 중, 인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분쟁의 시작: 양측의 입장 차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와 회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의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 명확한 전환 평가 기준이 문서로 존재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점.

반면 회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인턴 기간 중 실시한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
• 평가 결과에 따른 전환 거절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결국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법원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하면서 90% 이상의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보여왔고, 명확한 전환 기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율 90% 이상”이 명시된 점.
• 과거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점.
•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가 명시된 점.

이러한 판단은 평가 절차와 관련한 문제점들과 함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이 지적한 평가절차의 핵심 문제점

법원은 평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1. 평가 절차 미준수
   • 관리지침에 규정된 평가 결과 통보와 피드백 절차를 지키지 않음.
   • 평가 결과를 참가인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개선 기회를 박탈.
2. 객관성 부족
   • 평가 항목이 대부분 정성적 요소(업무태도, 대인관계 등)에 의존.
   • 정성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
3. 평가와 실질적 업무의 불일치
   • 참가인의 일부 실수(분진 측정 오류, 시료 기록 오류 등)는 인정되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며 인턴 업무 특성과 미숙함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려움.

🔍 판결의 핵심 포인트

🎯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란?

법원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
   • 채용 공고에 정규직 전환률과 절차가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는지.
   • 근로계약서에서 전환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2. 이전 정규직 전환 비율
   • 과거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일정하고 높았는지.
3. 실질적인 채용 목적
   • 인턴제도가 정규직 채용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었는지.

🎯 정규직 전환 평가, 이렇게 해야 정당합니다

법원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 평가가 정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명확한 평가 기준
   • 평가 항목과 배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균형 있게 포함.
2. 공정한 절차
   •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 기회 제공.
   • 모든 평가 절차가 회사 내부 지침을 준수해야 함.
3. 평가 결과의 합리성
   • 평가 결과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일관성을 보여야 함.
   • 주관적 평가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함.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평가 기준, 이렇게 만드세요

1.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
   • 정량적 지표(출근율, 업무 성과 등)를 우선적으로 포함.
   • 정성적 평가(태도, 대인관계 등)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
2. 평가 매뉴얼 체계화
   • 평가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문서화.
   • 평가자와 인턴 모두에게 기준을 사전 공유.

🔍 평가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중간평가와 피드백 준수
   • 중간평가 결과를 제때 통보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
   • 피드백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2. 평가 결과 투명성 확보
   • 모든 평가 과정을 문서화하고 근로자와 공유.

마무리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인턴 평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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