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인사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습 기간 중 해고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립대학교인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는 운전기사 A씨를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던 2023년 1월 19일, 학교법인 B는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A씨는 당일 차량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학교법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분쟁의 시작: 합의 해지 vs 부당 해고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과 A씨는 해고의 성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학교법인의 사직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 수습 기간 중이었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반면 학교법인 B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학교법인이 이를 승낙하여 합의 해지된 것이다.
- 설령 해고로 보더라도, 수습 기간 중 A씨의 근무 태도와 자질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이다.
결국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 법원의 판단
🔑 ‘사직 권고’는 실질적인 ‘해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직 권고의 실질에 주목했습니다.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2023. 1. 19. C와 면담 후 C의 권고사직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피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학교법인이 A씨에게 사직 권고 이전 퇴직 여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었던 점
- A씨가 해고 당일에도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 A씨가 사직 권고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법원이 지적한 해고 절차의 핵심 문제점: 서면 통지 부재
법원은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로 서면 통지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A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고…”
법원은 수습 기간 중 해고라고 하더라도 서면 통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해고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판결의 핵심 포인트
🎯 ‘해고’와 ‘사직’의 구분 기준
법원은 ‘해고’와 ‘사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 의사 결정 주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종료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종료인지 여부
- 사직 권고의 실질: 사직 권고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 해고로 판단
🎯 수습 기간 중 해고 시에도 ‘서면 통지’ 필수
법원은 수습 기간 중 해고 역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해고 시 ‘서면 통지’는 필수!
수습 기간이든, 정규직이든 해고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습 계약 시 해고 조건 명확히 규정
수습 계약서에 수습 기간, 수습 평가 기준, 정규직 전환 조건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 중 해고 조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수습 기간 중 해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적법한 해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습 기간 운영 및 해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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