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와 코로나19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분들의 삶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유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업무상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은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과연 산업재해를 인정했을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2018년, 방수 및 도장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경추 척수 손상을 입은 故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故 B씨는 사고 이후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요양했고,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폐렴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족 측은 故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척수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부지급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24일, 故 B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사고와 코로나19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적 간격: 故 B씨의 업무상 사고는 2018년, 코로나19 감염은 2022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컸습니다. 또한, 故 B씨는 2019년에 이미 척수 손상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치료 목적의 입원 X: 故 B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될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척수 손상 자체의 치료 목적이 아닌, 후유증 관리 및 재활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 전문가 감정: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감정 결과, 故 B씨의 척수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故 B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기저 질환이 고위험군은 아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상당인과관계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의학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발병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시사점을 갖습니다.
- 엄격한 인과관계 인정 기준: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코로나19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재해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코로나19와 기저 질환: 코로나19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지만, 법원은 기저 질환 자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인과관계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영향: 이번 판결은 향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희봉 변호사의 생각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외부 감염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객관적인 자료, 법리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결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건강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더욱 세심한 법적 검토와 적극적인 입증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로피드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하희봉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