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형사재판을 받던 중, 검사가 갑자기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거나 기존 혐의 내용을 바꾸겠다고 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다른 죄까지 묻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절차를 법률 용어로는 ‘공소장변경’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 공소장변경,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사기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2025도903)이 나와서, 오늘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 공소장변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들어가며: 끝나지 않은 재판, 갑자기 추가된 공소사실? 😥
상상해보세요. 이미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또 뜯어낸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 부분도 함께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피고인으로서는 방어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법원은 검사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주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리고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형사재판 중 공소사실이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다? ‘공소장변경’이란? 🤔
공소장변경이란,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해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과정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재판 중에 드러날 수 있어요. 이때 공소장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실까지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소송 경제: 만약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별도의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겠죠. 관련된 사건은 한 번의 재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인 방어권 보장: 동시에,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있을 때만 변경된 사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는 것을 막고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소장변경의 핵심 조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
하지만 검사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공소사실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기소를 해야겠죠.
법원의 판단 기준은? ‘기본적 사실동일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동일설’이라는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이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적인 평가(죄명)가 다소 달라지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행위 자체가 뿌리에서 같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같다면 횡령죄로 기소된 것을 사기죄로 변경하거나, 협박해서 돈을 빼앗은 사실이 같다면 공갈죄를 강도죄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마다 범행 내용, 시간, 장소, 방법, 피해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여러 번의 범행이 하나의 죄?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특히 사기 사건처럼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공소장변경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포괄일죄란?
하나의 범죄 의사로(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이 여러 개의 행위를 묶어서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여러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면 각각의 절도 행위를 합쳐 ‘상습절도’라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식이죠.
사기죄와 포괄일죄
만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거짓말로 여러 번 돈을 빌려 가로챘다면, 이는 단일한 사기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된 범행으로 보아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사건에서의 공소장변경은?
포괄일죄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별 사기 행위 하나하나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지를 따지기보다는, 새로 추가하려는 사기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기존 범행과 함께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속된 사기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설령 기망 수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층 분석: 대법원 2025도903 판결 톺아보기 🔍
자, 그럼 실제 대법원 판결(2025도903)을 통해 위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 1심에서는 2019년 6월 ~ 2020년 1월 사이의 사기(제1 공소사실)와 2020년 12월의 사기(제2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에 검사는 피고인이 2020년 2월 ~ 4월 사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추가 공소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1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하려는 사기 혐의(추가 공소사실)가, 기존의 제1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 즉, 제1 공소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을 묶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가?
원심(항소심)의 판단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의 제1, 제2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추가 공소사실과 제1 공소사실 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요.)
대법원의 판단: “포괄일죄 법리 오해, 변경 허가했어야!” ⚖️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원은 제1 공소사실과 검사가 추가하려 한 공소사실을 비교해보니,
- 피해자가 동일하고,
- 범행 시기가 서로 인접해 있으며 (2019년 6월 ~ 2020년 1월 vs 2020년 2월 ~ 4월),
- 기망의 내용이나 방식도 유사하다는 점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 변제 약속 등)을 지적했어요.
- 따라서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반복된 범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죠.
판결의 시사점
- 이 판결은 포괄일죄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개별 범행의 미세한 차이보다는 전체적인 범행의 연관성과 단일한 범의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 중 발견된 추가 범죄 사실을 기존 사건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재판의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공소장변경은 단순히 서류상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심판 범위의 확대와 방어권 행사: 변경된 공소사실까지 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은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 유죄 인정 범위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 추가된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당연히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일죄로 묶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공소장변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기재설): 그렇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판례는 ‘사실기재설’ 입장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의 변경’에 해당할 때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예를 들어, 범행 일시나 장소의 단순한 착오 기재를 바로잡거나, 더 가벼운 죄(축소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예: 강도상해죄 → 절도죄+상해죄, 강간치상죄 → 강제추행죄 등)에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어떤 경우가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결론: 복잡한 공소장변경 절차, 로피드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세요. 💪
보신 것처럼, 공소장변경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포괄일죄’ 같은 개념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면,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경인지, 변경된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피드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기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공소장변경 통보로 혼란스럽고 불안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로피드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