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환경을 위한 좋은 일이지만 관련 규제가 점점 깐깐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폐기물 재활용 시 단순히 ‘유형별 기준’만 충족하는 것을 넘어, 더 포괄적인 ‘준수사항’까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2023두31454)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시거나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
사건의 발단: 성토재에서 기준 초과 오염물질 검출과 행정처분
사건은 이렇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A사(원고)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울산의 한 건축토목공사 현장에 성토재(땅을 메우거나 돋우는 데 쓰는 흙이나 재료)로 납품했어요. 🏗️
그런데 관할 행정청인 울주군청(피고)이 이 성토재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보니, 토양오염우려기준(임야 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아연, 불소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거죠. 🧪
이에 울주군청은 A사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폐기물을 정해진 기간까지 수거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 A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는 강력한 처분이었죠.
법정 공방의 핵심: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 무엇이 우선 적용될까?
A사는 이 조치명령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핵심 쟁점은 바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와 하위 규정 ([별표 5의3] vs [별표 5의4])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는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 아래에는 환경부령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별표’가 등장합니다.
- [별표 5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아, 재활용 유형별(예: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문제가 된 A사의 재활용 방식은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R-7-1 유형이었는데, 이 유형의 기준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 [별표 5의4]: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폐기물을 토양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A사는 “R-7-1 유형 기준([별표 5의3])에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의무가 없으니, 일반적인 준수사항([별표 5의4])에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울주군청은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은 별개이며 둘 다 지켜야 한다”고 맞섰죠. 🤔
원심(2심)의 판단: “유형별 기준에 없으면 준수사항 적용 불가”
2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13조의2 제3항의 준수사항([별표 5의4])은 제1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유형별 기준([별표 5의3])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R-7-1 유형 기준에 명시적인 토양오염우려기준 규정이 없는 이상, [별표 5의4]의 준수사항은 R-7-1 유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A사가 이겼던 거죠. ✅ (A사 승소)
대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과 준수사항, 모두 지켜야 한다!”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대원칙 강조
대법원은 먼저 폐기물관리법의 목적(환경보전, 국민생활 향상)과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취지(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강조했어요. 한번 오염된 환경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거죠. 🌱🛡️
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3항의 관계: 보충 관계 아닌 ‘중첩 적용’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법원은 제13조의2 제1항(재활용 원칙 및 유형별 기준 근거)과 제3항(준수사항 근거)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우선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두 조항과 그에 따른 하위 규정([별표 5의3]과 [별표 5의4])은 함께,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 제1항 각 호의 원칙 (환경/토양/수질 오염 금지 등)을 지켜야 하고,
-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 기준([별표 5의3])도 충족해야 하며,
- 제1항의 원칙(특히 1~3호의 환경오염 방지 의무)을 지키기 위한 제3항의 준수사항([별표 5의4]) 역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R-7-1 유형 재활용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의무 인정
따라서 대법원은 A사가 R-7-1 유형으로 재활용했더라도, 해당 유형 기준([별표 5의3])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의무([별표 5의4])를 면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토재로 사용하는 폐기물 자체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울주군청의 조치명령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 (A사 패소 취지) -> ✅ (울주군청 승소 취지)
이번 판결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에게 시사하는 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유형별 기준 외 ‘일반 준수사항’ 확인 필수
단순히 내가 하는 재활용 유형의 기준([별표 5의3])만 확인하고 “여기엔 문제없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반적인 재활용 준수사항([별표 5의4])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특히 토양이나 수질 등 환경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환경 규제 준수 및 사전 예방의 중요성 증대
환경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고, 법원은 환경 보호의 공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행정처분 리스크 관리 방안 모색 필요
이번 사건처럼 예기치 못한 기준 초과나 법규 해석의 차이로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장의 규제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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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법규 변화와 판례 동향 주시, 로피드와 함께 안전하게 대비하세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두31454)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들에게 ‘기준’뿐만 아니라 ‘준수사항’까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복잡한 환경 규제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판례 동향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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