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금은 바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 8월 10일부로 1차 소송 참여자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는 ‘향후 소송 재접수 시 안내’를 받기 위한 연락처 등록 단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인원이 일정 수 이상 모이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재접수 시작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Q2. 연락처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SK텔레콤(또는 SKT망 알뜰폰) 가입자이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경우
-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페이지에서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
Q3. 재접수 시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재접수가 시작되면 연락처를 등록하신 분께 정식 위임 계약 안내와 착수금 납부 방법을 문자·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후 위임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납부를 완료하면 정식 소송인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Q4. 소송 참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정)
A: 현재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금액은 재접수 시작 시 확정)
- 착수금: 1인당 10,000원 (부가세 및 1심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포함)
- 성공보수: 지급받는 금액 기준
- 1심 종결 시: 10%
- 2심 종결 시: 15%
- 3심 종결 시: 20%
Q5. 예전에 SK텔레콤 가입자였지만, 지금은 통신사를 바꿨습니다.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므로, 현재 통신사를 변경하셨더라도 당시 조건에 해당되면 등록 가능합니다.
Q6. 다른 법률사무소의 동일 사건 소송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인이 동일 사건에 대해 여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중복 소 제기’는 금지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7. 등록하면 어떤 안내를 받게 되나요?
A:
- 소송 접수 개시 알림
- 접수 절차, 준비 서류 안내
안내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Q8.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소송에는 항상 패소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SKT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정부의 법 위반 지적 등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100%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사안의 복잡성과 SKT의 대응을 고려할 때 수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1심·2심·3심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10.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A: 이메일(hbha@lawpid.kr) 또는 오른쪽 하단의 파란 버튼을 눌러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Q&A는 ‘향후 접수 희망자 등록’ 단계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정식 소송 재접수 개시 시에는 세부 Q&A를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