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건 발생일(2025.4.18) 이후에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참여 가능합니다. 손해(개인정보 침해)는 기준일인 4월 18일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통신사를 변경했더라도 소송 참여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Q2: SKT 회선(또는 SKT망 알뜰폰 회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신청자 1명당 1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신 회선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여러 회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Q3: 제가 가진 다른 회선으로 다른 법률사무소의 SKT 소송에 동시에 참여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동일인이 동일 사건에 대해 여러 소송을 제기하는 ‘중복 소 제기’가 금지됩니다. 만약 저희 소송과 다른 법률사무소의 민사소송에 동시에 참여(위임)하시면,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뢰하는 하나의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다른 곳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민사 소송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4: 소송 참여 비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A:
- 초기 비용(착수금): 1인당 1만원 (부가세 및 1심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포함)입니다. 이 금액 외에 초기 단계에서 필수로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추가 비용 가능성:
- 항소 시: 만약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송달료로 2~3천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정료 등: 소송 중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의무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fundraising)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금을 통해 납부된 비용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입니다. (계약서 제8조 3항 참조)
- 성공보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1심 10%, 2심 15%, 3심 20%, 각 부가세 포함)
Q5: 위임 계약서에 ‘위임 계약 해지 시 공제할 보수액’ 항목이 있는데, 제가 계약을 해지하면 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10분당 금액’은 무슨 뜻인가요?
A:
-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실 경우, 이미 납부하신 착수금 1만원 내에서 저희가 그때까지 투입한 업무 시간만큼의 보수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1만원을 초과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제6조 5항 참조)
- ’10분당 금액’은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한 시간(Time Charge) 10분당 책정된 보수 기준을 의미합니다. 참여 인원 10명당 금액이 아닙니다. (혼동을 드릴 수 있는 표현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Q6: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사진은 본인 확인(인증) 절차를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시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가리고 촬영하여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생년월일은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받고 있으며, 사진과 별개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Q7: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A: 네, 소송에는 항상 패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변호사로서 100%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제출, 양측의 변론, 법원의 최종 판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SKT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HSS 등)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개인정보위) 역시 SKT의 법 위반(개별 통지 의무 불이행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8: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A: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SKT)의 대응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개인 의견으로는 최소 수년 이상, 어쩌면 5년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9: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의사항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A: 소송 진행 상황은 정기적인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위임 계약을 완료하고 착수금을 입금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이 개설되면 초대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별적인 문의는 이메일(hbha@lawpid.kr)로 주시면 됩니다.
Q10: 정식 위임 계약 및 착수금 납부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5월 16일(예정)에 첫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 소송에 포함되기 위한 마감일은 5월 9일입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소송 참여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5월 9일까지 완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지 시에는 마감일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Q&A가 소송 참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