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의 함정: 실제 판례로 보는 올바른 스톡옵션 부여 절차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다룬 의료기기 회사의 스톡옵션 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알아야 할 스톡옵션 계약의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톡옵션의 현재적 의미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환경에서 스톡옵션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들은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함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스톡옵션 분쟁

최근 한 의료기기 제조회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10%가 넘는 규모의 스톡옵션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직원들은 다른 회사의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입사를 결정했지만, 이 약속에는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판결의 의미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하자였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스톡옵션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며, 직원들의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 제언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회사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에 근거 없이 체결된 스톡옵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법적 요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며

스톡옵션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경영진들은 성급한 약속보다는 철저한 법적 검토를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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