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목받은 버스회사의 부당해고 사건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해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중요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운수업계는 승객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사건은 한 버스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와 2021년 6월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022년 1월에 계약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5월 24일, 근로자에게 6월 2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차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닌 유효한 법률문서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모든 근로계약서는 실제 의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서면 통지와 사내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
기업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실제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들 역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계약 종료를 당했을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근로계약이나 해고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로피드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