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발표 4,500명의 7,500배에 달하는 3,370만 명 정보 유출 확인 소송 의향 조사와 함께 사건 팩트체크 및 법적 쟁점 분석 정보 제공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 측에 책임을 묻는 공동(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무소 측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타임라인과 정부 발표 내용, 법적 쟁점 등을 정리한 사태 분석 및 팩트체크 정보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사전 참여 의향 조사의 취지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닌, 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규정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간 무방비로 방치되었음에도 쿠팡 측은 이를 단순 노출이라 주장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계는 정식 변호사 선임 계약이 아닌 참여 의향을 묻는 수요 조사로, 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비용 부담이나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 허브 역할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소송 모집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lawpid.kr) 내 별도 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 ▲정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공식 보도자료 ▲유출과 노출 용어 논란에 대한 법적 해석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제공 중이다.
특히 초기 4,500명에서 3,370만 명으로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경위와 5개월간 지속된 유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소송의 방향 및 참여 방법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규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수금은 추후 정식 소송단 모집 시 1만 원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거나 사건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피해자는 로피드 법률사무소 공동소송 홈페이지(https://lawpid.ly/cases/34b7a266)를 방문하면 된다.
■ 코멘트 하희봉 변호사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소비자가 침묵한다면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과 정보 제공 활동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안일한 정보보호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의 알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 연락처: 02-6713-1417
- 이메일: hbha@lawpid.kr
- 홈페이지: https://lawpi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