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 “해킹 책임 없다”는 쿠팡의 면책 조항, 왜 무효인가? : 약관규제법 위반 분석

    들어가며: 3,400만 명 정보 유출, 책임 회피 의혹 부른 ‘면책 조항’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약 3,400만 건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지난해 슬그머니 추가된 면책 약관의 존재입니다. 쿠팡은 “해킹 등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번…

  • [보도자료] 로피드 법률사무소, 공동소송 전문 플랫폼 로피들리(lawpid.ly) 정식 오픈… “피해자 100명 모이면 소송 시작”

    2025. 12. 9. – ‘피해제보’부터 ‘소송 참여’까지 원스톱 서비스… 공동소송 진입장벽 낮춰 – 피해 사례 공감 100개 넘으면 모임 결성 및 소송 추진 – 실시간 현황 확인 및 투명한 비용 공개로 신뢰도 강화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동소송 절차를 디지털 기술로 혁신한 공동소송 전문 플랫폼 로피들리(lawpid.ly)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로피들리(Lawpidly)는…

  • 탈퇴하려면 7단계? 쿠팡의 다크 패턴과 해지권 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들어가며: 탈쿠팡을 가로막는 7중 장벽의 실체 최근 쿠팡에서 약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름, 배송지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많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위 탈쿠팡(쿠팡 회원 탈퇴)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고 탈퇴를 시도한 이용자들은 곧장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합니다. 가입은 스마트폰 터치…

  • [보도자료] 대법원, 박재동 화백의 상고 기각… ‘소송자료 유출로 인한 2차 가해’ 5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제2부, 피고 박재동의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한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책임 최종 확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월 4일, 만화가 이태경 작가가 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25다217217)에서, 피고 박재동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 [보도자료] 로피드 법률사무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참여자 하루만에 1,500명 돌파… “관계 법령 위반 책임 묻겠다”

    – 모집 개시 하루만에 1,568명 참여 의향 밝혀… ‘역대급’ 참여 열기– 퇴사자 ‘디지털 만능키’ 방치는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 최근 SKT 분쟁조정안(30만 원) 반영하여 1인당 30~50만 원 위자료 청구 예정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공동(집단)소송 참여 의향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참여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집계에 따르면,…

  • Low and Slow 공격: 왜 쿠팡의 관제 시스템은 147일간 침묵했는가?

    3,37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가는 동안, 왜 경보가 울리지 않았나? 쿠팡 사태의 가장 큰 의문점은 어떻게 3,370만 명이라는 방대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5개월(약 147일) 동안 국내 최고 수준의 IT 기업이라 자부하는 쿠팡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는가입니다. 보통 해킹 사고라 하면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한꺼번에 데이터를 탈취하는 공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 쿠팡의 퇴사 시 접근권한 즉시 제거 의무 위반: 과기정통부 고시 및 개보위 표준지침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분석

    들어가며: 방치한 디지털 만능키에서 비롯된 인재(人災)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및 국회 조사 결과, 유출의 주범인 중국인 전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 서명키가 폐기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현행 법령과…

  • [보도자료] 로피드 법률사무소,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공동(집단)소송 사전 의향 조사 착수

    초기 발표 4,500명의 7,500배에 달하는 3,370만 명 정보 유출 확인 소송 의향 조사와 함께 사건 팩트체크 및 법적 쟁점 분석 정보 제공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 측에 책임을 묻는 공동(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무소 측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3,370만 명… “노출 아닌 유출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 이틀간(11월 29일, 30일) 쿠팡과 정부의 발표로 드러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초 4,500명이라던 피해 규모는 3,370만 명으로 늘어났고, 사건 발생 후 5개월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4,500명이라더니… 하루 만에 7,500배 늘어난 3,370만 명…

  • 추심명령 내려져도 소송 가능합니다 (대법원 입장 변경)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복잡하게 얽힌 채권채무 관계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내가 받을 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어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억울하게도 소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입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