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 [보도자료] SKT 유심 유출 집단소송 ‘첫걸음’… 로피드 하희봉 변호사, 개인 자격 지급명령 신청

    배포 즉시 본격적인 단체 소송 앞서 신속한 법적 절차 개시… “기업 책임 묻고 소송 전략 수립 위한 선도적 조치”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하희봉 변호사는 오늘(2025년 4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SKT를…

  • [보도자료] 로피드법률사무소, 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참여희망자 모집 개시

    로피드법률사무소,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집단소송 추진… 피해자 권리 구제 위한 참여희망자 모집 나서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 승소 경험 바탕…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묻고 정당한 배상 이끌 것”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본격 추진하며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 SKT 유심 정보 대량 유출 사태, 내 정보는 안전할까?

    들어가며: 단순 개인정보 유출 그 이상, SKT 해킹 사태의 심각성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유심(USIM) 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 SKT 사태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을 넘어, 유심 비밀키(K) 와 같은 핵심 정보까지…

  • 의료사고 피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할까? (2024다262197)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의료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안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2024다262197)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의료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의 빚을 떠안게 된 이유는? 🤔 – 대법원 판결로 본 국제거래와 해외 자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이 꼭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진 빚 때문에 한국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 사건인데요,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었고,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중국 자회사와…

  •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의 토양오염 기준 적용 논란: 대법원 판결(2023두31454) 완벽 분석 및 기업 대응 방안 ♻️⚖️

    안녕하세요! 👋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폐기물 재활용, 환경을 위한 좋은 일이지만 관련 규제가 점점 깐깐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폐기물 재활용 시 단순히 ‘유형별 기준’만 충족하는 것을 넘어, 더 포괄적인 ‘준수사항’까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2023두31454)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시거나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 작업치료 중 아동 상해, 대법원은 왜 무죄 취지로 판단했을까? –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나 치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도20371)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작업치료사가 아동 치료 중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사례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 과연 대법원은 왜 무죄 취지로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수습(시용) 기간 중 해고 통보, 정당할까요? 로피드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정식 채용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던 수습(또는 시용) 기간.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수습(시용) 기간 중 해고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수습(시용) 기간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당황스러우셨죠? 😥 “3개월 수습 기간…

  • 랍스타 회식 후 15만원 더치페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

    들어가며: “팀 회식인데 왜 내 돈 내야 하죠?” 황당한 회식비 강요,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당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부장이 주도한 랍스타 회식 후, 팀원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더치페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죠. 🦞 총 회식비는 무려 X00만원! 월급날을 기다리는 직장인에게 15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심지어 제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사의 행동,…

  • 단 2명에게 성관계 영상 보여줬다면? ‘공공연한 상영’ 아닐 수 있어 –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분석 (2024도18718)

    들어가며: 디지털 성범죄, 법리 해석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편리함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러한 범죄는 매우 미묘한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성관계 동영상을 소수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