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 채권자대위권,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들어가며: 내 돈 받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채권자대위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내 돈은 떼이고, 채무자는 자기 권리도 행사 안 하고…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법에는…

  • 퇴직금 소송, 소멸시효 항변은 언제 권리남용이 될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분석 (2024다294705)

    들어가며: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분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2024다294705)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특히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인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늦게 청구해서 못 받게…

  • 체외진단키트 케이스 실용신안 분쟁: 공지예외와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모든 것 (대법원 2023후10712) 💡

    들어가며: 실용신안 등록무효 분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피드입니다. 😊 오늘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실용신안 등록무효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2023후10712)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라는,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발명이지만 그 권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이어졌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특히 ‘공지예외…

  • 전세보증금 ‘업계약서’, 대출 은행은 울고 보증공사는 웃었다? 🤔 대법원 판례로 보는 보증책임의 향방 (2023다244871)

    전세보증금 ‘업계약서’, 대출 은행은 울고 보증공사는 웃었다? 🤔 대법원 판례로 보는 보증책임의 향방 (2023다244871)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하희봉입니다. 🙏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보증기관에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3다244871)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업계약서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 사건의 시작:…

  • 포괄적 유증 시 상속 채무, 유류분 반환하면 나도 갚아야 할까? (대법원 2022다220014 구상금 사건 해설)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함께 빚(채무)이 있다면,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았을 때, 원래 피상속인의 빚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2다220014)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 들어가며: 재산은…

  • 상속받은 재개발 토지, 단독 분양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두31185 판결 완전분석! 🏠🔑

    들어가며: 할아버지 땅 상속받았는데, 아파트는 한 채만 준다고요?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아파트는 한 채만 분양 가능합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최근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두31185)이 나와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상속받은 토지로…

  • 대법원 판결로 본 페이퍼컴퍼니 거래의 함정: 세금폭탄과 장기 부과제척기간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얽혀 있다면 더욱 그렇죠.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한 판결(2023두41314)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의 위험성과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세금 추징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와 함께 이 판결의 주요…

  • CBD 수입, ‘마약’인가 ‘원료’인가? 대법원 판결로 본 CBD의 법적 지위와 기업의 대응 전략 (2022두60776 판결 분석) 🌿⚖️

    들어가며: CBD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산업적 기대와 법적 규제 사이, CBD의 현주소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의료 분야까지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CBD는 대마(삼)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마약류’가 아닐까 하는 우려와 함께 엄격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 “실수로 다른 마약을 투약했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마약류 불능미수와 이수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단 (2025도2199)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하희봉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나는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 또는 “실수로 다른 약물을 투약했다”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투약의 ‘불능미수’ 에 해당하더라도 마약류사범 교육(이수명령) 대상이 될 수…

  • 아동탈취, 학교에서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 (2025그514 상세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안타깝게도 그 파탄으로 인한 자녀 탈취 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남겨진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국제 아동탈취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2025그514)을 상세히 분석해 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