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관리단 결의 없이도 청구 가능할까? – 대법원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업시설 내 팝업스토어 증가와 함께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쟁의 배경과 현황 최근 복합상업시설에서는 공용공간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팝업스토어, 키오스크, 광고판 등 다양한 수익원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수익금의 분배 문제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
-
택시기사 최저임금 보장받을 권리 있다! – 대법원, 형식적인 근로시간 축소는 무효🚖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업계를 뒤흔든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왜 중요할까요? 🤔 우리 모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변동이 심한 수입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쿠팡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1628억 과징금 분쟁의 의미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 검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플랫폼 공정성 논란 🏢 2024년 11월 12일, 서울동부지검은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한 최초의 검찰 수사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은…
-
⚖️ 성폭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 가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 – 대법원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정보공개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끝나지 않은 2차 피해의 위험 어느 날,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 확정 후 피해자 관련 재판기록을 보겠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직장 주변에…
-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공유토지 분쟁의 모든 것: 최신 대법원 판결 해설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2024다202317)을 통해 아파트 공유토지 분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적 분쟁 🔍 요즘 제가 상담하는 의뢰인분들 중에서 아파트 공유토지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 부지 내에 아파트와 일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
판결문 속 기업비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판결로 살펴보는 영업비밀 보호의 기준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판결문 속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재판 공개의 딜레마 🤔 “판결문이 공개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개 원칙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기업의 영업비밀 또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
대한민국 지도로 상표를 만들 수 있을까? – 지도형상 상표의 등록요건과 법적 해석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론 ⚖️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국심을 표현하거나 국내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도를 상표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 형상의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
-
[국민일보] 정의 탈 쓰고 돈벌이 악질 유튜브 무법자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법상 유튜브 규제는 전통 미디어와 비교하면 사실상 없다”며 “콘텐츠 제공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상습, 반복성 요건 등 사이버 레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처벌은 정당한 비판이나 고발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3617638&code=11131100&cp=nv
-
[주간동아]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논란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기차 지하주차를 제한하는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으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해 전기차 소유주가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막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지하주차 제한과 관련된 분명한 판결은 아직 없지만, 특정 높이를 넘어서는 차량의…
-
🚗 전기차 주차 거부하는 주차장, 불법일까요? – 주차장법으로 알아보는 이용 거절의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 주차 거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들어가며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주차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주차 거부가 과연 합법적인지, 주차장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주차장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