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질문 법인 전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를 발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의 상호, 소재지, 임원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및 전국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간편히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발급할…

오늘은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면회 예약(민원인 접견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회 예약을 위해서는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미리 확인한 후 대상자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모르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하여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부터 등록합니다.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통하여 미리 확인한 면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용기관(구치소 명), 수용번호, 성명을 입력한 후 등록을…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 추심하였으나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후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나머지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권원 환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사용과 환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질문 소송 제기 전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청구한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승소로 선고가 내려졌고 확정되었습니다. 가압류 시 공탁한 5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시 법원에서 담보공탁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이유에 대하여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질문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법인인감도장과 전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카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도장이 등기소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통상 법인 명의로 계약할 때 도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에 첨부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전국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질문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주택을 임차하였다가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과 대법원 판결 민사집행법상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