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질문 여동생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이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혼자 키우다가 지난 달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친부와는 현재 연락이 되지만 제가 여동생의 자녀를 맡아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인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질문 2년 전 채권자가 제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평가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지난 달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은 2년 사이 시세가 급등하여 20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이 시세보다 헐값에 낙찰될까 걱정인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도록 할…

질문 대부업자로부터 1년 전에 1천만 원을 빌린 후 3개월 후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사업장으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답변 이하에서는 채권추심자의 행위 중 불법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유형별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인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보석의 허가조건인 주거제한 등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이행감독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2019. 11. 현재 총 3명의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보석 집행중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받으려면?…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시 제출서류 각 서류 별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개요 질문 경기도 00시 소재 상가 4층에서 약 5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바로 옆 건물 3층에 숯불갈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영업 시작 후 6개월 정도는 연기 유입이 적었으나 그 이후로는 환풍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식당에서 발생한 연기가 창문을 통해 태권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의 특성상 환기가 필수적인데 더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는 양측이 같은 종류의 채무(금전이면 금전끼리, 쌀인 경우 같은 쌀끼리)를 부담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e_n]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쟁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도급) 건축주는 공사비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근로자가 공사 중 다치거나 죽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건축주일까요 아니면 공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도급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민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