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쟁점 명예훼손과 모욕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만 드러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서로 비방을 하다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언론에서 이니셜을 사용하여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의 성범죄를 공개한 피해자들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느 집단을 비방하는…

항소장 각하명령이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심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장이 규정에 어긋난 경우 원심재판장은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399조 제1항). ,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소 제399조 제2항). 항소장 각하명령에…

유지청구의 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는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해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지청구의 소는 주주대표소송이나 해임청구와 달리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행위를 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상법 제402조). 유지청구의 소…

가석방이란?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죄를 뉘우친다고 보이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미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72조). 가석방은 어떠한 경우 가능한가?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1/3을 경과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형기를 산정할 때에는 미결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합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가석방의 구체적인 절차는…

감정이란? 감정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칙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체적 사실판단을 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관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결정을 합니다. 감정사항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신청하는…

사전처분의 필요성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상보다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혼소송에 임하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거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