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awpid
-
수습 기간 중 해고도 ‘해고’입니다! 🚨 서면 통지 없이는 무효입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인사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습 기간 중 해고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립대학교인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는 운전기사 A씨를 채용하며 3개월의 수습…
-
업무상 재해와 코로나19 사망, 법원 “인과관계 희박” 판결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와 코로나19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분들의 삶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유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
13-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 만장일치 합헌 결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13-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를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
형사공탁제도와 법 개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향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와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공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같은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형사공탁제도의 개념 형사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합의금 등을…
-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어떻게 다를까?
오늘은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학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형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가며 형법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크게 ‘실체적 경합(實體的 競合)’과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으로 나뉩니다. 두 개념 모두 “수죄(數罪)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방식이나 그에 따른 처벌(과형) 방식에서 뚜렷이 구별됩니다. 그럼…
-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와 손실보상: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시작하며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야 했던 사업자들이 입은 손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피해가 법적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광명역 서편맞이방에서 비누와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원고…
-
이혼 시 양육권이 없는 부모,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질까?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결의 핵심 요지와 시사점입니다. 사건의 배경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만 인정한 경우, 다른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분리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함께…
-
상가건물 재건축과 권리금 회수: 대법원 판결로 본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
시작하며 🌟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재건축을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사실상 제한하려 할 때, 과연 이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재건축 계획과 임대차계약이 얽힌 복잡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
-
📱 온라인 게임 스토킹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을 중심으로, 법적 처벌 기준과 대처 방안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충격적인 게임 스토킹 사건의 실체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스토킹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와…
-
거짓으로 받은 귀화허가, 11년이 지나도 취소될 수 있다
🌐 국적 취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국적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충격적인 귀화허가 취소 사례 최근 법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본국의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허가를 받은 뒤, 11년이 지나 발각된 사실을 근거로 한 법무부의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