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사사건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사건을 통해 중요한 법률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이는…

질문 여동생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이혼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자녀를 혼자 키우다가 지난 달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친부와는 현재 연락이 되지만 제가 여동생의 자녀를 맡아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인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시 제출서류 각 서류 별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 또는…

사전처분의 필요성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당사자 사이의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상보다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혼소송에 임하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거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