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사사건

들어가며: 내 돈 받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채권자대위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내 돈은 떼이고, 채무자는 자기 권리도 행사 안 하고…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법에는…

들어가며: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분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2024다294705)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특히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인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늦게 청구해서 못 받게…

들어가며: 황당하고 속상한 이삿짐 파손 사고 (feat. 냉동실 속 샴페인) 🍾🥶 네,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큰맘 먹고 진행한 이사, 그런데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아끼던 물건이 망가져 있다면? 심지어 이삿짐센터 직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 얼마 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글쎄, 아끼는 샴페인을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에 넣어두는 바람에 꽁꽁 얼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의료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안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2024다262197)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의료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이 꼭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진 빚 때문에 한국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 사건인데요,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었고,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중국 자회사와…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특히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