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부24 주민등록초본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을 클릭합니다. 수신인의 아이디, 성명, 연락처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로 보내주실 때에는 수신인 아이디 donaufisch, 수신인 성명 하희봉, 수신인 연락처 010-6277-1417로 보내주시면…

질문 2년 전 채권자가 제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평가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지난 달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은 2년 사이 시세가 급등하여 20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이 시세보다 헐값에 낙찰될까 걱정인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도록 할…

질문 대부업자로부터 1년 전에 1천만 원을 빌린 후 3개월 후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사업장으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답변 이하에서는 채권추심자의 행위 중 불법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유형별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인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요 질문 경기도 00시 소재 상가 4층에서 약 5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바로 옆 건물 3층에 숯불갈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영업 시작 후 6개월 정도는 연기 유입이 적었으나 그 이후로는 환풍기를 사용하지 않는지 식당에서 발생한 연기가 창문을 통해 태권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의 특성상 환기가 필수적인데 더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는 양측이 같은 종류의 채무(금전이면 금전끼리, 쌀인 경우 같은 쌀끼리)를 부담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e_n]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쟁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도급) 건축주는 공사비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근로자가 공사 중 다치거나 죽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건축주일까요 아니면 공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도급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민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쟁점 명예훼손과 모욕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만 드러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서로 비방을 하다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언론에서 이니셜을 사용하여 보도하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의 성범죄를 공개한 피해자들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어느 집단을 비방하는…

항소장 각하명령이란?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심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장이 규정에 어긋난 경우 원심재판장은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399조 제1항). ,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소 제399조 제2항). 항소장 각하명령에…

감정이란? 감정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칙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체적 사실판단을 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관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결정을 합니다. 감정사항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