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사사건

들어가며: 3,400만 명 정보 유출, 책임 회피 의혹 부른 ‘면책 조항’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약 3,400만 건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지난해 슬그머니 추가된 면책 약관의 존재입니다. 쿠팡은 “해킹 등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번…

들어가며: 방치한 디지털 만능키에서 비롯된 인재(人災)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및 국회 조사 결과, 유출의 주범인 중국인 전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 서명키가 폐기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현행 법령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 이틀간(11월 29일, 30일) 쿠팡과 정부의 발표로 드러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초 4,500명이라던 피해 규모는 3,370만 명으로 늘어났고, 사건 발생 후 5개월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4,500명이라더니… 하루 만에 7,500배 늘어난 3,370만 명…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복잡하게 얽힌 채권채무 관계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내가 받을 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걸어오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억울하게도 소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입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관리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권한 없이 관리인 행세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 의외의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 요건이라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내용상으로는 100%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관리단 집회 결의)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를 당한다면…

프롤로그: “갑자기 들어와서 살겠다고요?” “인테리어에 쏟은 돈이 얼마인데… 슈퍼호스트 달자마자 나가라니요?” 에어비앤비(공유숙박)를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에게서 날아온 내용증명입니다. 오래된 빌라나 주택을 임차해, 곰팡이를 닦아내고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꾸미느라 수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리뷰 관리에 청소까지 직접 뛰며 이제 겨우 슈퍼호스트 배지를 달고 자리가 잡히나 싶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