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민사사건

들어가며: 황당하고 속상한 이삿짐 파손 사고 (feat. 냉동실 속 샴페인) 🍾🥶 네,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큰맘 먹고 진행한 이사, 그런데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아끼던 물건이 망가져 있다면? 심지어 이삿짐센터 직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 얼마 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글쎄, 아끼는 샴페인을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에 넣어두는 바람에 꽁꽁 얼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의료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안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2024다262197)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 의료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이 꼭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진 빚 때문에 한국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 사건인데요,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었고,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중국 자회사와…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특히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을…

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나 파견을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기회였지만, “파견 기간의 2배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거나 “중도 퇴사 시 지원 비용 전액 반환” 같은 약정 때문에 퇴사나 이직을 망설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 오늘은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의 발목을 잡는 ‘의무복무 및 비용 반환 약정’에 대해, 특히 최신…

들어가며: 유명 레스토랑을 둘러싼 예약금 사기 논란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예약금을 노린 안타까운 사기 사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 안성재 셰프의 명성과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곳이라 파장이 더 컸죠.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1130428852 피해자들은 식당을 믿고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1인당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담보로 돈을 맡겨두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 돈을 ‘담보 공탁금’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돌려받으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가처분)는 이미 취소됐는데, 왜 공탁금을 안 돌려주지?” 하는 의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