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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의미와 절차
가석방이란?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죄를 뉘우친다고 보이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미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72조). 가석방은 어떠한 경우 가능한가?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1/3을 경과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형기를 산정할 때에는 미결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합니다(형법 제73조 제1항). 가석방의 구체적인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