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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공무원 임용 제한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의 시간적 적용, 왜 중요할까요? 📚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