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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 공유재산 매각계약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기업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 이 사건은 남양주시 B동 D유원지 부지에서 주거단지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원고)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