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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될 수도 있나요?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 (2022도9819)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혹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이기에, 그 절차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피의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방어 기회인데요. 만약 이 중요한 영장심사 기일이 갑자기 미뤄진다면 어떨까요? 🤔 혹시 절차에 문제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