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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을 통해 민법상 착오취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나눔의 집’에 대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다206760 판결). 이 판결은 착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