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법원-판례

  • 눈사람 파손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 재물손괴죄 톺아보기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눈사람 파손 사건’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눈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SNS에서 한 편의점 앞 눈사람이 무단 파손되는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편의점 직원들이 정성껏 만들고 유니폼까지 입혀둔 눈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로 차서 무너뜨린 거죠. 전남대에서도 예술대 학생들이 7시간 동안 만든 눈사람이 파괴되어 논란이…

  • 스톡옵션 계약의 함정: 실제 판례로 보는 올바른 스톡옵션 부여 절차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다룬 의료기기 회사의 스톡옵션 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알아야 할 스톡옵션 계약의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톡옵션의 현재적 의미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환경에서 스톡옵션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들은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 ⚖️ 성폭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 가해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 – 대법원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정보공개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끝나지 않은 2차 피해의 위험 어느 날,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 확정 후 피해자 관련 재판기록을 보겠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직장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