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민사소송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는 양측이 같은 종류의 채무(금전이면 금전끼리, 쌀인 경우 같은 쌀끼리)를 부담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e_n]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쟁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도급) 건축주는 공사비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근로자가 공사 중 다치거나 죽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건축주일까요 아니면 공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도급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민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감정이란? 감정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칙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체적 사실판단을 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관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결정을 합니다. 감정사항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