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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 인천 송도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승용차 간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영사 측은 한때 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이후 양측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기술과 법,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영역에서…

🔍 들어가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이 이행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 요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이행제공보다 실질적인 이행의지가 중요합니다.” 📚 사건의 전개과정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매도인이 계약상 약속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으면서…

들어가며 🎯 부동산 거래나 사업계약에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늘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계약 파기나 해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최근 판례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례 “계약금 1억 4천만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전액 인정한 사례”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는 양측이 같은 종류의 채무(금전이면 금전끼리, 쌀인 경우 같은 쌀끼리)를 부담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e_n]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쟁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도급) 건축주는 공사비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근로자가 공사 중 다치거나 죽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건축주일까요 아니면 공사업자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도급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민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감정이란? 감정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칙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체적 사실판단을 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관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감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결정을 합니다. 감정사항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