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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화재 위험 : 공작물책임 상세 분석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이 부상을 입고 14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8/06/20240806006006 공작물책임의 개념 이러한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