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원공탁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문제는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발주자와 원청(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셋이서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직불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불합의를 했는데, 원청(수급인)의 다른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와 최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공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같은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형사공탁제도의 개념 형사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합의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