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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2명에게 성관계 영상 보여줬다면? ‘공공연한 상영’ 아닐 수 있어 –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분석 (2024도18718)

    들어가며: 디지털 성범죄, 법리 해석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편리함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러한 범죄는 매우 미묘한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성관계 동영상을 소수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 영상통화 녹화도 불법촬영일까?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새로운 해석 💡

    영상통화 녹화도 불법촬영일까?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새로운 해석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상통화 녹화 관련 중요한 판결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스마트폰과 화상통화 앱의 발달로 우리의 소통 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 중 발생하는 불법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