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손해배상청구

들어가며: 3,400만 명 정보 유출, 책임 회피 의혹 부른 ‘면책 조항’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약 3,400만 건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지난해 슬그머니 추가된 면책 약관의 존재입니다. 쿠팡은 “해킹 등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번…

– 모집 개시 하루만에 1,568명 참여 의향 밝혀… ‘역대급’ 참여 열기– 퇴사자 ‘디지털 만능키’ 방치는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 최근 SKT 분쟁조정안(30만 원) 반영하여 1인당 30~50만 원 위자료 청구 예정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공동(집단)소송 참여 의향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참여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집계에 따르면,…

들어가며: 방치한 디지털 만능키에서 비롯된 인재(人災)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및 국회 조사 결과, 유출의 주범인 중국인 전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 서명키가 폐기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현행 법령과…

초기 발표 4,500명의 7,500배에 달하는 3,370만 명 정보 유출 확인 소송 의향 조사와 함께 사건 팩트체크 및 법적 쟁점 분석 정보 제공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 측에 책임을 묻는 공동(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무소 측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들어가며: 황당하고 속상한 이삿짐 파손 사고 (feat. 냉동실 속 샴페인) 🍾🥶 네,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큰맘 먹고 진행한 이사, 그런데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아끼던 물건이 망가져 있다면? 심지어 이삿짐센터 직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 얼마 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글쎄, 아끼는 샴페인을 냉장고가 아닌 냉동실에 넣어두는 바람에 꽁꽁 얼어…

들어가며: 유명 레스토랑을 둘러싼 예약금 사기 논란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예약금을 노린 안타까운 사기 사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 안성재 셰프의 명성과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곳이라 파장이 더 컸죠. https://www.fnnews.com/news/202504091130428852 피해자들은 식당을 믿고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1인당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들어가며: 작업 중 굴착기 사고, 단순 산업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소식, 종종 접하게 되죠. 흔히 이런 사고는 ‘산업재해’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만약, 굴착기가 작업 중에 이동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처럼 교통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 최근 대법원에서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