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을 통해 단체협약과 노동법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 및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 그리고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