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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특히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을…

  • 임대차 계약, 월세 인상 요구가 계약 종료 통보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다315046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및 임대차 문제 해결사,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 올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걸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 즉 ‘계약 종료 통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월세만 올려달라는 뜻일까요? 🤷‍♀️🤷‍♂️ 최근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15046)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