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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스토킹의 개념,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디지털 스토킹까지 포함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이제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공무원 임용 제한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의 시간적 적용, 왜 중요할까요? 📚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