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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항소하지만, 혹시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런 걱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2025도3487)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후보완항소란 무엇일까요? –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기간의 부준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는 방법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중요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항소 기간처럼 중요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추후보완항소’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추후보완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