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동조합법

  • 부당 인사고과와 임금 불이익,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로 본 ‘계속하는 행위’와 구제신청 기간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혹시 회사에서 낮은 인사고과를 받거나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면서 월급까지 줄어든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는 ‘3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감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재심 판결 분석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재심 판결 분석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을 통해 단체협약과 노동법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 및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 그리고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