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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책임 없다”는 쿠팡의 면책 조항, 왜 무효인가? : 약관규제법 위반 분석
들어가며: 3,400만 명 정보 유출, 책임 회피 의혹 부른 ‘면책 조항’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약 3,400만 건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지난해 슬그머니 추가된 면책 약관의 존재입니다. 쿠팡은 “해킹 등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