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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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특히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4다326398)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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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언제부터 내죠? 🏠
🔍 들어가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언제 발생할까요? 이는 임대차계약의 가장 기초적인 논점 중 하나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준공 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는 현실에서, 임대차계약의 성립 시점과 차임지급의무 발생을 둘러싼 실무적,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