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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이 부상을 입고 14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8/06/20240806006006 공작물책임의 개념 이러한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해야…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진 만큼,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