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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형사재판, 절차 하나하나가 승패를 가릅니다 ⚖️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죄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때로는 이 절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죠. 오늘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 이것이 무조건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2024도22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