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비양육친-책임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라는 쟁점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해당 판결의 핵심 요지와 시사점입니다. 사건의 배경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만 인정한 경우, 다른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와 분리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