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비영리민간단체

안녕하세요,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직권 등록말소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의 배경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에 설립된 단체로, 중고생의 사회 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A는 ‘중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