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상사법

  • 주식 명의개서 분쟁, 대법원 판결로 명쾌하게 해설 ⚖️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명의개서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을 중심으로, 주식 양도 및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정리: 주식 명의개서, 왜 문제되는가? 🤔 사안의 배경: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와 가압류의 충돌 💥…

  •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상매출액 허위정보와 손해배상 책임 – 설빙 판결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상매출액 허위정보와 손해배상 책임 – 설빙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설빙 가맹점 예상매출액 관련 판결을 분석하며, 프랜차이즈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단연 예상매출액입니다. 월 매출과 예상 수익은 창업 결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의 가맹본부가…